[디자인법률자문사례]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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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한 것으로, 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. 

 




 *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?

  -  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· 자문서비스입니다.

   ( 다양한 사례가 담긴 법률자문사례집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 http://publish.kidp.or.kr/sub/legal_consulting.asp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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